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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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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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일 1 광장 1 법승 1 상선 1 동인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3 권영국 1 류성하 1 김상호 1 강상수 1 박남식 1 김정길 1 강대준 1 김범선 1 곽리찬 1 권태하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2상,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수사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021년

4.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239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1하,2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2009 판결
  [공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8.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1.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3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0하,1132]
   출입국관리법위반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8년

13.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7하,1598]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4312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08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0.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2014고합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1.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22.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1년

2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1상,782]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2009고정2061(병합)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8년

27.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9.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07.12 선고 2006누29968 판결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출입국관리법

31.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2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2.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행법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9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5년

34.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노305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5.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3, 2003. 4. 28., 기각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3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7. 21. 선고 98고단1702 판결：항소기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하집1998-2, 750]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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